글/내 맘대로2013.09.12 18:54

안녕하세요 

민주당 장하나 의원실 박기일 비서관입니다.


장하나 의원님이 ‘SW업계 다단계하도급 방지법’(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법안은 완성되었고, 국회의원 10명의 서명만 받으면 발의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 사업규모의 50%를 초과하는 하도급금지

- 하도급시 수수료 5% 초과 금지

- 하도급을 하려면 발주사의 승인 의무화

- 공정위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입니다. 법안의 전체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업체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국회의원 가운데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묻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개발자들 중에서도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찬성, 반대 여부를 떠나서 이런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법안이 상당 부분 삭제되거나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삼성SDS, LG CNS, SK C&C 등 재벌의 주장만이 아니라 개발자분들의 생각이 반영되기를 원합니다. 


장하나 의원님이 발의할 법안에 동의하시거나, 수정을 하더라도 이런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내용의 법안이라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습니다. 


추석연휴가 지나고 온라인커뮤니티를 포함하는 각종 개발자단체와 공동으로 법안발의 기자회견을 했으면 합니다. 지지의사를 밝힐 수 있는 다른 방법에 관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저 말고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W업계의 하도급실태에 관해서 말은 무성하지만 아직까지 통계나 실제사례로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하도급단계 중간에 수수료를 얼마나 떼어가는 지 등의 사례를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갖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은 연락을 해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말해줄 수 있는 중소업체 사장님을 소개해주셔도 됩니다.


장하나 의원실에 제안이나 제보를 할 것이 있으신 분들은 onethehuman@gmail.com 으로 연락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pd


누군가하고 봤더니 민주당 청년비례대표 13번째 순위구나 

부디 잘 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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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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